법률정보 가이드

이혼 재산분할,
재산별 취득·관리 경위와 기여 자료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명의·혼인기간·직업 하나에 고정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별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유지·관리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구분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확인

문서·시점·사실

자료

원본과 취득 경위

금액

개별 판단·계약 확인

출처

공식 조문과 안내

재산과 자료를 구분하기

부동산·금융 자산

명의와 취득 시점, 계약·대출·자금 출처, 현재 보유 여부를 구분합니다. 주소나 계좌번호 등 민감한 원본은 공개 게시하지 마세요.

퇴직금·연금·사업체

제도와 지급 조건,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자료, 사업체·지분의 실제 권리관계와 평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모두 같은 계산식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채무

발생 시점, 사용 목적과 실제 잔액을 구분합니다. 혼인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공동으로 부담할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와 기존 재산

취득 원인과 시점, 이후의 유지·관리·증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혼인기간에 고정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과 실제 판례

이혼 후 2년의 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제기한 청구의 대상과 누락된 재산, 기간 준수에 관한 세부 쟁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임의 연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 읽기

연결한 대법원 재산분할·위자료 판결은 2년의 제척기간과 청구 대상 등의 쟁점을 다룹니다. 특정 혼인기간이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는 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신청·주장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처분이 의심될 때

보유 자료와 추가 확인

확인되는 자산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산을 구분하고,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이나 보전 절차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처분·명의이전 문서

처분 날짜와 계약, 대금 흐름 등 확인 자료를 기록합니다. 이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세금·이행 확인

문서에서 나눌 항목

분할 대상과 평가 기준, 지급 또는 이전 방법,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위자료·채무·연금 등 다른 항목이 포함되는지도 구분하세요.

이전 비용과 세금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등 방식과 법적 성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산분할이 모든 세금에서 면제된다는 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 점검

문서와 날짜

혼인·별거·이혼 관련 문서명과 날짜, 발급 기관을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법원 문서는 사건번호와 안내된 다음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과 채무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연금·대출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명의자, 취득 또는 발생 시점, 자료 출처를 구분하고 모르는 금액을 추정값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자료

원본의 작성 시점, 작성자와 자료를 얻은 경위를 함께 기록하세요. 화면 일부만 잘라 맥락을 바꾸거나 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기기 열람, 위치추적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 등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 행위의 적법성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자료를 한 법률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생활

현재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교육·생활 지출, 향후 주거 계획을 기록합니다.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업무 범위

업무 범위와 담당자, 상담료·보수·실비·부가세, 추가 업무 및 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지역이나 사건 이름만으로 표준 수임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성립 요건과 산정 기준, 지급 시점도 실제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리 도구는 견적이나 사건 결과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는 정해진 비율을 받나요?

계산기는 예상 분할액을 알려주나요?

자료 정리 도구는 자산과 채무, 취득 경위와 확인 질문을 나눕니다. 임의의 비율이나 혼인기간 보정값으로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이 임박했다면요?

이혼 성립일과 현재 청구 대상·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기간 준수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세요. 이 화면의 단순 날짜 계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가상자산도 기록하나요?

실제 보유·지급 조건, 취득 시점과 평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와 평가 기준은 자산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재산이 숨겨진 것 같다면요?

확인된 사실과 의심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적법한 자료 확보와 보전·조회 절차를 검토하고 타인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유지 등 관련 사정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합의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서명한 합의와 실제 지급·명의이전·신고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과 이행 기한을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별 가이드

상담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문서·자료·질문 목록을 준비하고 상담 범위와 비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2026년 10월 17일 공식 자료를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행위 시점과 실제 문서에 따라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이 화면은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금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재산별 취득·관리 경위와 기여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