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어도 실질적 기여가 있으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 평가합니다:

• 혼인기간 — 길수록 기여 누적 높음
• 경제활동 기여 — 직장 소득·자영업 수익
• 가사·육아 기여 — 전업주부의 실질 기여
• 재산 형성·유지 기여 — 투자·관리
• 이혼 사유 — 유책자 불이익 일부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경제활동과 동등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장기혼인 전업주부의 경우 45~50%까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단, 단기혼인이거나 공동재산 형성 기여가 제한적이면 3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 배우자가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경우 부분 인정
• 상속 재산으로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인정
• 특히 장기혼인에서 상속 재산 관리 기여는 일부 분할 가능

배우자 재산 은닉 의심 시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 — 배우자가 재산 목록 법원 제출 의무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부동산 등 직접 조회
• 허위 신고 시 감치 명령·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