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가이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만 제대로 있다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평균 인정액
1,500~3,000만원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핵심
증거 적법성
이렇게 확인하세요
시효가 지나면 청구 불가
시효 주의
상간자 위자료는
시효가 지나면 영구 소멸됩니다.
손해·가해자 안 날
3년 이내
외도 행위 시점
10년 이내
청구 요건 4가지
1
상간자의 고의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2
부정행위 존재
육체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정조의무 위반 행위
3
혼인관계 침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혼인 파탄 여부는 선택)
4
적법한 증거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필수
꼭 주의하세요
! 위법 증거 수집 금지
이런 증거는 본인이 처벌됩니다.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카톡 캡처·위치추적 앱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이 피고가 될 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 범위는 1,500~3,000만원. 증거 강도, 관계 지속 기간, 혼인 파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기·일회성 500~1,500만원
  • 일반 외도 1,500~3,000만원
  • 장기·가중사유 3,000~5,000만원+
  • 상간자 임신·출산 4,000만원+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 항변은 자주 나옵니다. 이때 청구인은 상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반지, SNS 가족사진, 배우자·자녀 사진을 본 정황, 공개된 결혼 사실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혼인 유지 중에도 상간자만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 강도에 따라 기각 또는 감액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각 위험이 높고, 직접 증거(메시지·영상·카드내역) 결합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간자가 미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간자는 미혼·기혼 무관하게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기혼이면 상간자의 배우자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상호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별거 중 외도도 청구 가능한가요?
별거의 성격·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기 별거로 혼인이 이미 형해화된 이후의 관계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카톡 캡처를 배우자가 봤다면 증거가 되나요?
배우자가 본인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보여준 경우 그 화면을 본인이 캡처한 것은 적법 증거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열어 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효력 없고 본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호텔·모텔 영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받기는 어렵고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를 통해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상간자가 해외 거주 외국인이어도?
국적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며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송달과 집행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판결 후 임의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상간자의 통장·급여·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Q상간자 측이 먼저 합의하자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이 법원 인정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추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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