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가이드

이혼 위자료,
이혼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세요.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확인할 사정이 다릅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일정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혼인관계 변화와 손해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확인

문서·시점·사실

자료

원본과 취득 경위

금액

개별 판단·계약 확인

출처

공식 조문과 안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의 요건과 청구 기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을 구분하기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이혼을 청구하는 근거이고,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책임입니다. 유책 여부,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므로 사유별 금액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쌍방 주장과 반대 자료

상대방의 주장과 본인이 확인한 사실을 따로 적습니다. 한쪽을 미리 유책배우자로 확정하거나 유책성 하나만으로 모든 청구가 자동 배제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금액 대신 확인할 자료

사건 경위

행위 시점·반복 여부·관계 변화와 본인이 겪은 영향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진료·상담 등 자료가 있으면 작성일과 보유 범위를 확인하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재산·가족·생활 자료

혼인기간과 생활 상태, 자녀 양육 관계 등 실제 확인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가중 요인별 정액을 더하거나 증거 점수에 금액을 곱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명의·혼인기간·직업 하나에 고정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별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유지·관리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구분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기간과 합의 문서

청구 기간과 실제 판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의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본 규정 외에 청구의 성격, 기산점과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개별 행위·제3자에 대한 청구의 날짜를 자동으로 같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날짜와 기존 청구·합의 문서를 정리해 확인하세요. 연결한 대법원 이혼 등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평가와 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본인의 청구가 같은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이행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지급 방법과 일정, 포함된 청구 범위를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명의이전 완료는 별도입니다.

준비 자료 점검

문서와 날짜

혼인·별거·이혼 관련 문서명과 날짜, 발급 기관을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법원 문서는 사건번호와 안내된 다음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과 채무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연금·대출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명의자, 취득 또는 발생 시점, 자료 출처를 구분하고 모르는 금액을 추정값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자료

원본의 작성 시점, 작성자와 자료를 얻은 경위를 함께 기록하세요. 화면 일부만 잘라 맥락을 바꾸거나 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기기 열람, 위치추적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 등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 행위의 적법성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자료를 한 법률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생활

현재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교육·생활 지출, 향후 주거 계획을 기록합니다.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업무 범위

업무 범위와 담당자, 상담료·보수·실비·부가세, 추가 업무 및 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지역이나 사건 이름만으로 표준 수임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성립 요건과 산정 기준, 지급 시점도 실제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리 도구는 견적이나 사건 결과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해야 하나요?

정신적 손해와 공동재산 청산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세요. 함께 청구할지와 청구 범위는 사건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시뮬레이터가 위자료를 예측하나요?

이 페이지의 점검 도구는 자료 준비 상태를 정리합니다. 판결 금액이나 승소 확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폭언 관련 자료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실제 표현, 시점, 반복 여부와 전후 맥락을 기록하세요. 확보 방법의 적법성과 자료의 의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요?

책임의 인정과 실제 회수는 구분할 문제입니다. 지급 또는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준비하세요.

이혼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개별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와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다면요?

합의의 법적 성격, 이전 방식과 비용·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 비과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요?

각 행위와 시점, 확인 자료를 구분하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적습니다. 주장만으로 책임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제별 가이드

상담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문서·자료·질문 목록을 준비하고 상담 범위와 비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2026년 10월 17일 공식 자료를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행위 시점과 실제 문서에 따라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이 화면은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금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이혼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세요.